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｢아동복지법｣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,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.

국민권익위원회

현행 ｢아동복지법｣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학교, 유치원,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.

하지만 시·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, 돌봄전담사,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, 교육감은 해당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.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,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.

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, 교육감도 채용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｢아동복지법｣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.

이는 과거 유사 사례였던 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(청소년성보호법)의 개정 과정과도 맞물린다.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. 그러나 ｢아동복지법｣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권한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.

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“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